민사

[ 산업재해 손해배상 전부승소] 간호사 태움 소송 손해배상 전부 승소 사례

의뢰인은 대형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후배 간호사에 대한 괴롭힘, 이른 바 '태움'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후배 간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후배 간호사의 유족들이 의뢰인에 대하여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의뢰인은 수 억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준형

형사

[문서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 무죄 성공사례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주주명부 및 임원 변경등기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등기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도경민

군형사 및 군징계

[무혐의,불기소 처분] 병사에게 강요죄, 협박죄로 고소 당한 군인 간부 군 검찰 무혐의 처분 사례

의뢰인은 육군 간부로 성실히 군 생활을 하던 중, 병사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다른 간부에게 장난을 쳤는데 억울하게 병사로부터 강요죄, 협박죄로 고소를 당하여 군사경찰 및 군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자칫 잘못하면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고 간부로서의 향후 군 생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준형

형사

[인천 전세사기 일부 무죄, 집행유예 방어] 인천 50억대 전세사기 사건 일부 무죄 및 집행유예 방어 성공 사례

의뢰인은 인천 지역에서 일어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에서,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기(약 50억원 상당)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전체 규모는 약 1000억 원 이상, 피해자는 수 백명에 달하는 대형 사건이었고, 언론 보도와 사회적 비난이 집중된 사건이어서 중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김준형

형사

[집행유예 성공] 음주 및 사고(인명피해) 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약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수사과정을 거친 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재형

학교폭력

[3호 처분 성공] 피해 학생 대리하여 가해 학생 3호 처분 및 특별봉사 처분 성공

피해 학생은 가해 핵생으로부터 여러 방법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학교폭력을 당하였고, 피해 학생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지 못하도록 하거나 교실 내에서 큰 소리로 피해 학생을 조롱하며 심리적 위축감과 고립감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기 위해 법무법인 솔루스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재형

민사

[교통사고 피해자 합의] 가해자 및 보험사로부터 총 3,600만 원의 합의금을 수령한 사례

의뢰인(피해자)은 신호 및 속도위반 오토바이에 의해서 사고를 당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로 공소제기 되었고, 가해자 및 보험사와 합의를 위해 법무법인 솔루스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재형

민사

[원고 청구 감액 성공] 위약금 청구 1억 원을 2천만 원으로 감액하여 방어한 사례

원고는 의뢰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받기 위해 '위약금' 주장을 근거로 약 1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재형

민사

[약정금]동업자 약정금 청구 항소심에서 전부기각으로 약 40억 원 방어

회사의 대표이사인 아버지가 동생(삼촌)에게 수익금 정산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작성해 주어 1심에서 약 10억 원의 지급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총 40억 원 규모의 수익금 정산 압박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도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