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상간 2,500만 원 인용] 상대방의 부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교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 - 교제 기간이 매우 짧다는 점을 각 주장하며 위자료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진행 중 의뢰인과 배우자는 협의이혼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더 높은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 이송을 신청하여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재형

형사

[고소대리]강제집행면탈죄등 경찰 송치 성공

피의자가 변제 능력 없이 거액을 편취한 후(사기),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본인 소유 부동산에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재산을 은닉한 사건입니다.

도경민

형사

[뇌물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무죄 성공 사례

경찰공무원에게 사건 수사 무마를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 및 제3자뇌물교부 등 중대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도경민

형사

[강제추행] 치밀한 증거 분석을 통한 일부 무죄 성공

직장 상사인 의뢰인이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하 직원을 껴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도경민

가사

[상속재산분할 항고심 전부 기각 성공] 기존 결정에 항고하여 추가로 청구한 금액 모두 기각시킨 사례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항고인들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미 수십 년 전 협의분할 및 등기가 완료된 부동산을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재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구체적으로, 사건의 쟁점은 과거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유효성, 등기의 추정력 인정 여부, 해당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인지 여부 및 제소기간 도과 여부였습니다.

이재형

가사

[상간 피고 위자료 감액 성공] 상간 위자료 청구금액 3천만 원을 1천만 원으로 감액 성공한 사례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위자료 약 3,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재형

형사

[억대 사기 집행유예 성공] 동종 전과 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과거 동종 전과(징역형)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다시 범행이 이루어진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재형

민사

[대여금 피고 사건 전부기각] 대여금 청구 전부기각으로 방어한 사례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원고는 차용증 및 일부 변제 내역 등을 근거로 피고가 채무자라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제3자가 피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금전거래를 한 사안으로, “피고가 실제 채무자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재형

민사

[조정 통해 대여금 전부 인정] 조정절차에서 대여금 전액을 인정받아 신속하게 분쟁 종결한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1억 5천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상대방은 일부 금액만만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이 장기간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재형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미지급 금원 4,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재형

형사

[불송치 및 최종 불기소 성공 사례] 연인 간 대여금 관련, 사기로 고소된 상황에서 불기소 성공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에서 금전을 수령하였는데, 관계가 끝난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대여금을 갚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고소인은 “이혼 소송 비용 및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으나 기망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형사처벌을 요구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연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금전 거래기 대여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재형

가사

[상간 구상금 수령] 소송비용 포함 구상금 받은 후 소취하 성공 사례

의뢰인은 과거 상간 사건에서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 전액(약 2,7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후, 공동불법행위자인 상대방(피고)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구상금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전부를 부담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상간 상대방)에게 그의 부담 부분을 청구하는 것으로, 본 사건에서는 약 1,376만 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재형

가사

[상간 위자료 전부 인용] 상간 위자료 3천만 원 전부 인용 성공 사례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상간)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가 배우자의 존재를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교제 및 숙박업소 방문 등 부정행위를 이어간 사실이 문제 되었고,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