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대차보증금반환 전부승소] 퇴거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 상대 보증금 반환 청구 전부승소

임차인(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서 퇴거하였으나,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이사를 완료하여 보증금 회수가 시급한 상황이었으나,    임대인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압박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김준형

형사

[사문서작성죄 무혐의 사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고인이 된 원 작가로부터 책의 후속 집필 및 출판권, 저작권 관련 계약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출판 업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원 작가가 별도의 서면 위임장을 남기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고인의 유가족들은 의뢰인이 권한 없이 원 작가의 명의를 도용하여    출판 계약서를 작성했다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김준형

형사

[업무상횡령 무혐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한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회사의 자산을 보관하던 중 이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 측은 해당 자산이 명백한 회사의 소유이며, 의뢰인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보관한 것은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횡령 행위   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의뢰인을 압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준형

민사

[손해배상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승소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피고(상간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와는 "단순한 친 관계일 뿐이며, 어떠한 부적절한 행위도 없었다"라고    주장하며 상간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준형

민사

[보전처분] 명도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부 인용

의뢰인은 월세 연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송 도중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추후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명도소송 제기와 동시에 임차인의 점유 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김준형

민사

[명도소송 전부승소] 6개월 이상 차임 연체 임차인 대상 명도 및 미납 월세 청구 승소

임대인(의뢰인)은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나, 임차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수 차례  월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연락을 회피하며 무단 점유를 지속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막대한 재산적 손해를 입게 되어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및 부동산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김준형

민사

[약정금]"메시지 1회당 100만 원?" 부당한 약정금 청구 전부 기각 성공

의뢰인이 상간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압박에 못 이겨 '연락 1회당 위약금 100만 원' 약정을 맺은 후, 상대방이 약 8,900회의 메시지 전송을 근거로 수천만 원(향후 수십억 원 확장 예고)의 약정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도경민

형사

[고소대리] 수억 원대 건설 자재 사기 사건, 징역 3년 6월 실형 선고

피고인이 대규모 공사 현장 실행소장으로 행세하며 수억 원 상당의 전선 등 자재를 납품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임의 처분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기 사건입니다.

도경민

형사

[고소대리]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 경찰 송치 성공사례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상태에서 피의자가 약 기운에 취해 잠든 의뢰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 및 강제추행을 저지르고 홈캠 등으로 스토킹까지 일삼은 사건입니다.

도경민

형사

[위협운전 관련 특수상해 등 전부 불기소 성공]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혐의 전부 불기소 처분 성공 사례

의뢰인은 고속도로 주행 중 발생한 차량 충돌과 관련하여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고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으나, 의뢰인은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재형

가사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청구 인용] 허위 가족관계 정정 성공

의뢰인은 상속절차를 진행하던 중, 가족관계등록부상 존재하던 인물이 실제로는 친생자가 아닌 제3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인물은 과거 혼인관계 중 출생한 것으로 허위 신고되어 법적으로는 친생자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전혀 혈연관계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속관계 왜곡 및 재산분쟁 위험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재형

가사

[친생자관계존재 확인 청구 인용] 유전자검사로 친생자관계 인정,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까지 성공

의뢰인은 실제로는 친모와 자녀 관계임에도 가족관계증명서상 모의 출생정보, 주민등록번호 등이 공란으로 기재되어 법적 관계가 불완전하게 표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외적으로 가족관계에 대한 오해 발생. 각종 행정·신분 확인 과정에서 불편 등이 지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