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제추행 집행유예] 강제추행 전과 있는 강제추행 의뢰인 집행 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옆 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차례 만지고,  지하철에 내려 또 다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려고 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도망가자 피해자 주거지 현관에 침입을 시도하였다는 사실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준형

형사

[강제추행 벌금형] 전과 12범 의뢰인 강제추행죄 벌금형 방어 성공사례

의뢰인은 이웃 사이이던 피해자를 뒤에서 기습적으로 끌어안고 키스를 시도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전에도 강제추행죄를 비롯한 다양한 전과가 12범이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해 구속 당하고 실형이 선고될 상황이었습니다. 

김준형

민사

[청구 90% 인용 성공] 연인 간 대여금 인정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과 연인 관계에 있을 당시 약 10개월 간 생활비, 상대방의 대출 상환, 각종 세금 납부 명목으로 총 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상대방이 헤어진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재형

가사

[이혼 조정 성공] 이혼 조정 절차에서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

의뢰인은 이혼 조정 절차에서 재산분할로 아파트와 자동차를 받길 원하였고, 양육비도 최대한 많은 액수를 지급 받길 원했습니다.

이재형

가사

[이혼 조정 재산분할 성공] 이혼 조정 절차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 수령한 사례

상대방은 혼인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 명목으로 금원을 받기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재형

가사

[양육비 증액 성공 사례] 협의이혼 후 양육비 변경청구 인용

의뢰인은 과거 상대방과 협의이혼 후,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기존에 협의했던 양육비가 부족하여 증액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건본인(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교육비 등 지출이 커졌음에도 기존 양육비는 월 50만 원에 불과하여 증액이 매우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이재형

형사

[기소유예 성공] 특수협박으로 송치된 피의자 기소유예 성공

의뢰인은 호텔의 종업원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내용으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이재형

형사

[뺑소니 도주치상 무죄 사례] 뺑소니 도주치상 무죄 판결 사례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과 측면 접촉 사고를 내고 사고 직후 패닉 상태에 빠진 의뢰인은 사고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상대 차량 운전자가 경찰 신고를 하여, 의뢰인은 사고 후 미조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이른바 뺑소니)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준형

민사

[ 산업재해 손해배상 전부승소] 간호사 태움 소송 손해배상 전부 승소 사례

의뢰인은 대형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후배 간호사에 대한 괴롭힘, 이른 바 '태움'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후배 간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후배 간호사의 유족들이 의뢰인에 대하여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의뢰인은 수 억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준형

형사

[문서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 무죄 성공사례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주주명부 및 임원 변경등기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등기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도경민

군형사 및 군징계

[무혐의,불기소 처분] 병사에게 강요죄, 협박죄로 고소 당한 군인 간부 군 검찰 무혐의 처분 사례

의뢰인은 육군 간부로 성실히 군 생활을 하던 중, 병사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다른 간부에게 장난을 쳤는데 억울하게 병사로부터 강요죄, 협박죄로 고소를 당하여 군사경찰 및 군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자칫 잘못하면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고 간부로서의 향후 군 생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준형

형사

[인천 전세사기 일부 무죄, 집행유예 방어] 인천 50억대 전세사기 사건 일부 무죄 및 집행유예 방어 성공 사례

의뢰인은 인천 지역에서 일어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에서,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기(약 50억원 상당)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전체 규모는 약 1000억 원 이상, 피해자는 수 백명에 달하는 대형 사건이었고, 언론 보도와 사회적 비난이 집중된 사건이어서 중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김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