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란물 유포 집행유예 성공] 2,000만 원 추징 역시 전부 기각 성공 사례

의뢰인은 특정 플랫폼을 통해 음란물을 게시·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유료 구독 수익 약 2,000만 원 상당을 범죄수익으로 특정하여 전액 추징을 구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재형

형사

[업무상배임,횡령 집행유예 성공] 피해액 약 2억 원대 업무상횡령…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중, 회사 자금 약 2억 원 이상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임의로 법인계좌의 현금을 인출하고 법인카드를 사적 사용한 행위가 장기간 반복된 사안으로, 총 피해 규모는 약 2억 1천만 원 이상에 이르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재형

민사

[전세사기 피해 손해배상 승소] 공인중개사 상대 50% 책임 인정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은 이미 신탁된 상태로, 적법한 임대차 체결이 어려운 구조였음에도,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는 문제없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를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재형

가사

[유류분 조정 성립] 부동산 지분 확보 및 분쟁 종결 성공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공동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유언장을 근거로 상속재산 전부를 단독으로 취득하려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부동산 지분 전부를 상속받은 상태에서 원고들은 어떠한 재산도 분배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정 상속분에 따른 권리를 회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재형

가사

[상간 위자료 2천 인용] 장기간 상간행위 입증 및 혼인 파탄 책임 인정 – 위자료 2,000만 원 판결

의뢰인은 약 2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두 자녀를 양육해온 배우자였으나, 배우자가 직장 동료인 피고와 장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는 주말부부 형태로 생활하는 틈을 이용하여 관계를 지속하였고, 문자메시지, 영상통화, 사진 등 다수 증거 존재하는 상황이었으며 나아가 불륜 발각 이후에도 관계가 계속되며 혼인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이재형

가사

[상간 위자료 2.5천 인정 사례] 부정행위 전면 부인에도 불구하고 입증 성공 –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가정을 이루고 있었으나, 제3자인 피고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관계를 지속하였고 숙박, 골프 여행, 지속적 연락 등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재형

가사

[상간 위자료 2.1천 인용] 상간행위 입증으로 위자료 2,100만 원 인정 – 가정 파탄 책임 입증 성공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두 자녀를 둔 상태에서, 제3자인 피고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는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접근하였고, 장기간 부정행위 및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의뢰인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재형

가사

[미지급 양육비 인용 사례] 17년간 미지급 양육비 인정 + 친권·양육권 확보 + 장래양육비 지급 판결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출생 이후 단독으로 양육해왔습니다. 상대방은 양육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양육비도 일체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과거 양육비,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재형

가사

[상간 위자료 항소 기각 성공] 원심 판결 유지로 피고 방어 성공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상간)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피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1심 판단의 사실오인, 증거 부족 주장, 추가 증거 제출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증인신문까지 진행된 사안입니다.

이재형

가사

[유류분 조정 성공] 조정으로 신속 종결, 4,300만 원 청구 중 3,500만 원 확보한 유류분 반환 성공사례

망인의 사망 이후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특정 상속인(피고)이 부동산을 단독 취득하면서 의뢰인의 유류분이 침해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을 대리하여 유류분 부족액 약 4,300만 원을 청구하였고,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상속재산의 객관적 평가 - 피고의 특별수익 및 유증 인정 여부 - 유류분 부족액 산정 - 반환 범위 및 지급 방식

이재형

가사

[상간 위자료 감액 성공] “3,500만 원 → 2,000만 원” 상간 손해배상, 1,500만 원 감액 성공 사례

원고는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침해하였다며 위자료 3,500만 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재형

형사

[사기 불송치 성공] 4,600만 원대 사기 혐의, 기망 부정으로 무혐의 입증

의뢰인은 차량 구매 과정에서 대출을 실행한 이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차량 캐피탈사는 이를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 피해 주장 금액 약 4,600만 원 - 자동차 구매 및 대출 실행 구조 - 변제 지연 및 미변제 상태 발생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