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동산 관련 손해배상 성공 사례] 청구금액 3.7억이 전부인용된 사례

의뢰인은 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등 약 3억 원 이상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약정된 입주 및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당 부동산에는 가압류 및 경매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이재형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분양대금 전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재형

형사

[무죄 성공 사례] 보이스피싱 전달책 무죄 성공

의뢰인은 구직 과정에서 알게 된 업체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약 2,600만 원을 수거·전달한 점을 근거로 의뢰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재형

형사

[무죄 사례]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무죄 성공 사례

의뢰인은 이혼 이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진행하던 중, 자녀를 일시적으로 데리고 귀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여 미성년자를 사실상 지배·이탈시켰다고 보아 의뢰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재형

민사

[부동산 가압류 결정] 손해배상청구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 인용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을 형사 고소함과 더불어, 범죄에 따른 피해를 보전받기 위하여 민사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금액이 꽤 크다 보니, 추후 손해배상 승소 하더라도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어,  법무법인 솔루스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김준형

민사

[예금 가압류 결정] 미수금 채권 가진 의뢰인 대리하여 채무자 예금 가압류 인용 결정 사례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던 중, 거래처로부터 약 25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미수금을 받고 싶어하셔서 법무법인 솔루스에서 도움을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김준형

형사

[스토킹처벌법 고소 성공 사례] 전 남자친구로부터 스토킹을 당하던 피해자 대리 고소하여 가해자에 대한 벌금형 사례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와 헤어졌음에도, 전 남자친구가 계속하여 연락을 하고 의뢰인 회사에 까지 전화를 하는 등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적인 조력이 필요하여 김준형 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김준형

민사

[공정거래위원회 경고처분] 가맹사업본부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경고 처분으로 방어 사례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는 가맹사업본부 였고, 가맹사업을 시작하며 법률상 의무인 정보공개서 등록을 실시하지 않고, 가맹점 개점 업무에 협조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김준형

민사

[보복소음 금지 가처분 인용 사례] 아랫층 집에 대한 보복소음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인용 사례

의뢰인은 아랫층 주민과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부터 아랫층에서 우퍼스피커를 사용하여 기괴한 음악, 공사장 소음을 24시간 틀어 놓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 아랫층 주민에 대한 소음 발생행위를 금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준형

민사

[민사 전부승소] 민사 5억원대 대여금, 전환사채금 청구 사건에서 전부 승소 사례

의뢰인은 법인이며 타 법인에게 4억원을 대여해주었고 타 법인은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변제기일이 지나도 채무자 법인이 변제하지 않아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김준형

형사

[특수상해 무혐의] 특수상해 등 사건에 검찰 단계 무혐의 처분으로 방어 사례

의뢰인은 전기충격기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하고, 이를 타인들에게 교부해주었고 그 타인들이 전기충격기와 호신용 스프레이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혀, 특수상해 공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준형

형사

[특수협박 벌금 400만 원 선고] 칼을 들고 협박한 사안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 된 사안

의뢰인은 외국 국적을 가진 자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웃을 상대로 흉기(칼)를 휴대하여 협박한 특수협박 사건에 휘말려 변호인 선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재형

형사

[음주운전 약식명령 성공] 혈중알콜농도 0.153% 만취 상태 운전자 약식명령(벌금형) 발부 사례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만취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