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및 군징계

[무혐의,불기소 처분] 병사에게 강요죄, 협박죄로 고소 당한 군인 간부 군 검찰 무혐의 처분 사례

의뢰인은 육군 간부로 성실히 군 생활을 하던 중, 병사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다른 간부에게 장난을 쳤는데 억울하게 병사로부터 강요죄, 협박죄로 고소를 당하여 군사경찰 및 군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자칫 잘못하면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고 간부로서의 향후 군 생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