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임대차보증금반환 전부승소] 퇴거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 상대 보증금 반환 청구 전부승소

임차인(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서 퇴거하였으나,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이사를 완료하여 보증금 회수가 시급한 상황이었으나,    임대인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압박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김준형

민사

[손해배상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승소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피고(상간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와는 "단순한 친 관계일 뿐이며, 어떠한 부적절한 행위도 없었다"라고    주장하며 상간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준형

민사

[보전처분] 명도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부 인용

의뢰인은 월세 연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송 도중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추후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명도소송 제기와 동시에 임차인의 점유 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김준형

민사

[명도소송 전부승소] 6개월 이상 차임 연체 임차인 대상 명도 및 미납 월세 청구 승소

임대인(의뢰인)은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나, 임차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수 차례  월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연락을 회피하며 무단 점유를 지속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막대한 재산적 손해를 입게 되어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및 부동산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김준형

민사

[약정금]"메시지 1회당 100만 원?" 부당한 약정금 청구 전부 기각 성공

의뢰인이 상간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압박에 못 이겨 '연락 1회당 위약금 100만 원' 약정을 맺은 후, 상대방이 약 8,900회의 메시지 전송을 근거로 수천만 원(향후 수십억 원 확장 예고)의 약정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도경민

민사

[전세사기 피해 손해배상 승소] 공인중개사 상대 50% 책임 인정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은 이미 신탁된 상태로, 적법한 임대차 체결이 어려운 구조였음에도,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는 문제없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를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재형

민사

[청구금액 75%이상 감액 성공] 2,000만 원 청구 → 460만 원으로 감액 성공 사례

원고는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총 20,019,54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면허정지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였다며 손해를 주장하였으나, 해당 손해가 피고의 행위 때문인지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재형

민사

[전부 기각 성공 사례] 원고 청구 약 5천만 원 전부를 기각시킨 사례

본 사건은 건설현장 임금 미지급을 둘러싼 횡령금 반환이 문제되었습니다. 원고는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을 모집해 작업을 수행하였고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약 5,200만 원 상당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원고가 직접 계약 상대방이 아니고 중간관리자(박만복)를 통해 고용된 인부에 불과하며, 자신은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재형

민사

[부부 관계에서 대여금 인용 성공] 부부관계에 있었음에도 이혼소송 중 별도 대여금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미용실 개업자금(보증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혼인관계가 파탄되면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즉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혼인관계 중 금전 지급하였고, 이에 피고는 “증여 또는 생활비”라고 항변한 사안입니다.   즉, 부부 사이 금전의 법적 성격(대여 vs 증여)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원고는 총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일부 반환 후 최종적으로 2,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재형

민사

[연인 간 금전 청구 전부인용] 교제 관계 상대방에게 생활비 등 명목 금원 청구 인용 사

의뢰인은 교제 관계에 있던 상대방에게 차량 구입, 보증금,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였으나, 관계 종료 이후 상대방이 이를 반환하지 않아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교제 및 동거 과정에서 차량 관련 비용, 주거 보증금, 기타 금전 지원 등을 합산하여 약 1,394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반환을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재형

민사

[대여금 피고 사건 전부기각] 대여금 청구 전부기각으로 방어한 사례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원고는 차용증 및 일부 변제 내역 등을 근거로 피고가 채무자라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제3자가 피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금전거래를 한 사안으로, “피고가 실제 채무자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재형

민사

[조정 통해 대여금 전부 인정] 조정절차에서 대여금 전액을 인정받아 신속하게 분쟁 종결한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1억 5천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상대방은 일부 금액만만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이 장기간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재형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미지급 금원 4,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