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기소유예 성공] “합의 없이도 기소유예” 텔레그램 음란물 유포 사건, 신속 대응으로 전과 방지

의뢰인은 텔레그램 채널 내에서 상위 채널 입장을 위한 이른바 ‘미션 수행’ 과정에서 음란 영상을 업로드하여 성폭력처벌법(촬영물이용반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총 6개의 영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된 사안 -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엄중 처벌 가능성 높은 사건 -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접촉이 어려워 합의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   <쟁점> - 합의 없이 선처 가능성 확보 - 초범·우발성·반성 여부를 중심으로 한 양형자료 설계 - 단순 벌금이 아닌 기소유예 확보 전략

이재형

민사

[청구금액 75%이상 감액 성공] 2,000만 원 청구 → 460만 원으로 감액 성공 사례

원고는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총 20,019,54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면허정지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였다며 손해를 주장하였으나, 해당 손해가 피고의 행위 때문인지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재형

가사

[증거보전 인용] CCTV 삭제 전 긴급 증거보전… 신속 대응으로 핵심 증거 확보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준비하던 중, 해당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모텔 CCTV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문제는 모텔 CCTV 영상이 통상 30일 내 삭제되는 특성상, 증거 확보가 지연될 경우 핵심 증거가 완전히 사라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얼마나 빠르게 확보하느냐” 였고,  - 본안소송 제기 전 단계 - 상대방 임의 협조 기대 어려움 - CCTV는 시간 경과 시 자동 삭제 → 시간이 곧 승패를 좌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재형

가사

[재산분할 성공사례] 이혼 재산분할 상대방 20% 제한 성공… 특유재산 방어 핵심 전략

의뢰인(피고)은 약 3년간의 혼인기간 동안 대부분의 재산을 본인 자금으로 형성하였음에도,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원고)이 재산분할을 과도하게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부동산 취득 자금 일부를 부담하였다고 주장하고, 혼인기간 동안의 공동 형성을 이유로 재산분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요 재산이 의뢰인의 기존 자산 또는 단독 형성 재산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부동산 및 차량의 성격(혼인 중 취득된 재산인지, 아니면 의뢰인의 특유재산인지), ② 상대방의 기여도(단순 혼인 유지 여부를 넘어 실제 재산 형성·유지·증식에 대한 기여가 있었는지) 정도로 정리됩니다.

이재형

민사

[전부 기각 성공 사례] 원고 청구 약 5천만 원 전부를 기각시킨 사례

본 사건은 건설현장 임금 미지급을 둘러싼 횡령금 반환이 문제되었습니다. 원고는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을 모집해 작업을 수행하였고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약 5,200만 원 상당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원고가 직접 계약 상대방이 아니고 중간관리자(박만복)를 통해 고용된 인부에 불과하며, 자신은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재형

가사

[한정후견 성공사례] 3억 원 송금 논란… 결국 전문 후견인이 선임된 사건

본 사건은 한정후견 개시 신청 사건으로 시작되었으나 가족 간 갈등이 심화되며 성년후견 여부 및 후견인 지정이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사건본인은 뇌경색 및 치매 증상으로 인지능력 저하 상태였고, 재산도 상당 규모(부동산 다수 보유)였으며, 자녀들 사이에서 재산 관리 및 후견인 지정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사건본인은 특정 자녀에게 3억 1천만 원 상당의 의심스러운 송금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사건본인의 재산 보호 문제로 확대된 사건입니다.

이재형

형사

[카촬 집행유예 성공사례} 촬영·협박,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 및 촬영물 이용 협박(유포 암시) 등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사건 내용은 피해자와 교제 관계 중 촬영 이후 이별 과정에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메시지 전송으로 이어진 사건으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 범죄였습니다.

이재형

형사

[음주사건 성공사례] 높은 수치에도 불구하고 벌금 500만 원의 약식기소 성공 사례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사안입니다.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94% 수준, 야간 시간대 운전, 일정 거리의 운행이 확인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처벌 수위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재형

민사

[부부 관계에서 대여금 인용 성공] 부부관계에 있었음에도 이혼소송 중 별도 대여금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미용실 개업자금(보증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혼인관계가 파탄되면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즉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혼인관계 중 금전 지급하였고, 이에 피고는 “증여 또는 생활비”라고 항변한 사안입니다.   즉, 부부 사이 금전의 법적 성격(대여 vs 증여)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원고는 총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일부 반환 후 최종적으로 2,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재형

형사

[도박죄 집행유예 성공 사례] 불법 스포츠토토 사건에서 집행유예 성공 사례

의뢰인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사건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해당 사건은 다수 인원이 조직적으로 관여된 사건으로, 사이트 운영, 회원 관리 및 홍보, 자금 관리 등 역할이 분담된 구조였으며, 장기간 운영된 대형 사건으로 처벌 수위가 높게 문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재형

민사

[연인 간 금전 청구 전부인용] 교제 관계 상대방에게 생활비 등 명목 금원 청구 인용 사

의뢰인은 교제 관계에 있던 상대방에게 차량 구입, 보증금,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였으나, 관계 종료 이후 상대방이 이를 반환하지 않아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교제 및 동거 과정에서 차량 관련 비용, 주거 보증금, 기타 금전 지원 등을 합산하여 약 1,394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반환을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재형

형사

[음주 3회 약식 벌금 성공] 음주 3회차임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에 처해진 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약 0.109%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수치였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재차 적발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형 또는 중한 처벌 가능성이 충분히 문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