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민사 전부승소] 민사 5억원대 대여금, 전환사채금 청구 사건에서 전부 승소 사례

의뢰인은 법인이며 타 법인에게 4억원을 대여해주었고 타 법인은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변제기일이 지나도 채무자 법인이 변제하지 않아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김준형

형사

[특수상해 무혐의] 특수상해 등 사건에 검찰 단계 무혐의 처분으로 방어 사례

의뢰인은 전기충격기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구입하고, 이를 타인들에게 교부해주었고 그 타인들이 전기충격기와 호신용 스프레이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혀, 특수상해 공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준형

형사

[특수협박 벌금 400만 원 선고] 칼을 들고 협박한 사안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 된 사안

의뢰인은 외국 국적을 가진 자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웃을 상대로 흉기(칼)를 휴대하여 협박한 특수협박 사건에 휘말려 변호인 선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재형

형사

[음주운전 약식명령 성공] 혈중알콜농도 0.153% 만취 상태 운전자 약식명령(벌금형) 발부 사례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만취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재형

가사

[형제자매 간 유류분 반환 승소] 약 1억 원 유류분 반환 청구 승소

의뢰인은 망인(부친)의 사망 이후, 공동상속인(이복 형제들)인 피고들이 망인 명의 계좌에서 예금을 출금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원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유류분)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재형

가사

[이혼, 위자료 3천, 양육비 월 120만 원 인정 사례] 상대방의 부정행위 입증 성공

의뢰인은 상대방(남편)의 부정행위(마사지 업소 방문, 동호회 사적 만남 등)를 인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혼과 위자료 청구, 미성년 자녀 둘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이재형

형사

[아동학대 무혐의] 아동학대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처분 종결

의뢰인은 교회 신도로 신앙 생활을 하던 중 억울하게 의뢰인이 아동에게 협박 및 폭행을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김준형

가사

[이혼 조정 성공] 이혼 조정 절차에서 양육비 일시급 2억원 및 월 300만 원으로 조정 성립한 사례

의뢰인은 이혼 조정 절차에서 이혼과 재산 분할은 다투지 않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자신이 지정되길 희망하였고, 양육비와 관련해서 일시금 2억원과 자녀가 성인이 될 때 까지 월 300만 원 및 대학 졸업 시 까지의 대학 등록금을 받길 희망하였습니다. 

김준형

형사

[무고죄] 강간 피해자 무고 혐의를 벗어 불송치 결정 성공

강간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가해자를 고소하자, 가해자가 성관계의 합의를 주장하며 의뢰인을 무고죄로 역고소하여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도경민

민사

[대여금]상대가 파산면책 후에도 대여금 청구 소송 승소

의뢰인과 가족들이 전남편인 피고에게 총 2억 6천만 원 상당의 사업자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가 법원의 파산 및 면책 결정을 근거로 채무 변제 책임을 부정하며 맞선 사건입니다.

도경민

형사

[강요죄] 군인 사건, 군검사 불기소결정(무혐의) 성공 사례

한미연합군사령부 소속 육군 중사인 의뢰인이 부대 내에서 피해자에게 과도한 사과를 요구하며 위력이나 협박을 통해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도경민

가사

[재산분할]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비율 25% 방어 성공

노령의 부부 중 유명 음식점을 직접 운영하며 가산을 형성한 아내(의뢰인)를 상대로, 조력자에 불과했던 남편이 이혼과 함께 거액의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도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