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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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 단속 보고 그냥 지나쳤어요" 음주운전 3회·검문 불응 정황에도 단순 음주로 약식기소,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
고속도로 나들목의 음주 단속을 보고 멈추지 않고 지나쳤다가 적발된 사건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 의뢰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두 차례 있었고, 경찰 조서에는 '음주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했다는 표현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결과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 벌금 900만 원 약식명령이었습니다. 검문 불응·도주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빠졌고, 의뢰인은 법정에 서지 않고 징역형도 피했습니다. 법무법인 솔루스 이재형 변호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정리했습니다. 의뢰인 D씨는 40대 회사원으로, 고령의 어머니를 홀로 모시며 장기 근속해 왔습니다. 사건 당일 D씨는 회사 일로 힘들어하던 차에 동료들과 저녁을 먹으며 소주 4~5잔을 마셨습니다. 평소처럼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갑자기 쏟아진 소나기 탓에 기사가 배정되지 않았고, 30분 넘게 차에서 기다리다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본 D씨는, 과거 적발됐던 기억에 겁을 먹고 멈추지 않은 채 나들목을 빠져나갔습니다.곧 인근 주택가에 차를 세웠고, 뒤따라온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해 혈중알코올농도 0.086%가 나왔습니다.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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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형사에서 무혐의 나왔는데, 돈은 못 받나요?" 사기 고소 불송치에도 민사 조정으로 4,200만 원 확보 성공
지인에게 7,300만 원을 빌려주고 6년 넘게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이, 사기 고소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고도 민사 소송 절차에서 지급 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결과는 4,200만 원 지급 조정 성립이었습니다. 형사 결과에 기대지 않고 민사 절차를 따로 밟았고, 경찰 대질조사에서는 민사 소송에 쓸 상대방 진술을 조서에 남겨 두었습니다. 소 제기부터 조정 성립까지 약 4개월이 걸린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솔루스 이재형 변호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정리했습니다. 의뢰인 A씨는 2018년 말 지인 소개로 B씨를 알게 됐습니다. B씨는 친분을 쌓은 뒤 "사업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높은 이자를 주고 연말까지 갚겠다"며 2019년 가을 세 차례에 걸쳐 총 7,300만 원을 빌려 갔습니다. A씨는 이 돈을 마련하려고 보험약관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변제기가 지나도 원금은 한 푼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B씨는 "압류를 풀어야 돈이 들어온다", "처리비가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연락을 피했습니다. A씨의 바람은 분명했습니다. 상대방을 이미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였으나,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빌려준 돈을 실제로 돌려받는 것이었습니다.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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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소송 없이 내용증명 단 1회, 합의금 받고 분쟁을 끝낸 사례
오랫동안 지인에게 부당한 금전 요구와 괴롭힘을 겪던 의뢰인이, 소송이나 고소 없이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 한 번으로 합의금을 받고 접근금지 약속까지 받아낸 사례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뒤 합의금을 받기까지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가까운 지인에게서 오랜 기간 부당한 금전 요구와 심리적 압박을 받아 왔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상대방의 요구는 오히려 거세졌고, 의뢰인은 상대방과 다시 마주하지 않고 이 일을 끝내기를 원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급한 것은 판결이 아니라, 지금 당장 상대방의 연락을 끊고 분쟁을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이유로 내용증명을 선제적으로 발송하기로 하였습니다. - 시간: 소송은 판결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고, 그동안 갈등이 이어집니다. - 입증 부담: 오랜 기간 말로 오간 일은 재판에서 하나하나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 대리인의 힘: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은 "이제 법적 대응이 시작됐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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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아빠는 양육권 못 가져온다?" 두 자녀 친권·양육권에 양육비까지, 재산분할은 90% 방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된 아버지가 이혼조정에서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모두 확보하고 양육비까지 받게 된 사례입니다. 재산분할은 500만 원으로 마무리해 약 90%를 방어했고, 부정행위 상대방(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도 그대로 지켰습니다. 조정 신청부터 성립까지 약 3개월 만에 끝난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솔루스 이재형 변호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정리했습니다. 의뢰인 C씨는 40대 직장인으로, 결혼 8년 차에 어린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어느 때부터 잦은 음주와 외박을 반복했고, 별거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C씨는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배우자는 대화를 피한 채 집을 나가 따로 방을 얻었고, 이후 두 아이는 C씨가 돌보고 있었습니다. C씨의 바람은 분명했습니다. 두 아이를 직접 키우고, 생활의 기반인 재산을 지키고, 외도 상대방에게는 책임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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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보험 있어도 처벌되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합의 없이 기소유예
의뢰인 B씨는 30대 회사원입니다. 운전면허를 딴 뒤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B씨는 어느 평일 아침 출근길에 서울의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직진해 지나고 있었습니다. 교차로 앞 노면에는 '정지' 표시가 있었지만, B씨는 완전히 서야 하는 줄 몰랐고 시속 15~20km로 서행하며 진입했습니다. 마침 앞에서 우회전하던 흰색 승용차가 왼쪽 시야를 가렸고, 그 뒤에서 교차로로 들어오던 자전거가 B씨 차량 운전석 뒷부분과 부딪혔습니다. B씨는 곧바로 차를 세우고 피해자의 상태를 살핀 뒤 119에 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절을 입었습니다. "종합보험에 들어 있으니 형사처벌은 없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사건은 그 예외에 해당했습니다.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지만, 제3조 제2항 단서의 이른바 '12대 중과실' 사고는 보험과 상관없이 처벌합니다. 노면 '정지' 표시도 안전표지입니다. 일시정지를 지시하는 안전표지를 어기는 것은 신호위반과 같은 항목(제1호)에 해당합니다. 완전히 멈추지 않고 서행만 했다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피해자가 6주 골절상을 입은 사안에서는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벌금형도 전과로 남습니다. B씨는 일을 하면서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벌금형을 피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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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용역대금 전부승소 사례] 인플루언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광고대금 청구하여 전액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인플루언서로 유튜브 채널 등을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한 기업으로부터 광고 의뢰를 받아, 의뢰인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광고를 게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광고를 완료하자, 그 기업은 광고대금을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솔루스를 찾아 주셨습니다.

- 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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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증거보전 신청 인용 사례] 상간행위 증거 수집 및 보존을 위한 CCTV 영상 증거보전 신청 인용 사례
의뢰인은 남편의 불륜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상간녀와 한 숙박업소에 방문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해당 숙박업소에 직접 찾아가 CCTV 영상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솔루스에 찾아주셨습니다.

- 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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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컴퓨터사용사기죄 무혐의 사례] 셀프주유소에서 실수로 타인 카드를 사용하여 컴퓨터사용사기죄로 입건된 피의자를 대리하여 무혐의 받아드린 사례
의뢰인은 셀프 주유소에 들러 차량에 주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래 하던 것처럼 핸드폰을 꺼내 삼성페이로 주유 금액을 결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유기 화면에는 '카드 인식 비정상 작동 감지. 그래도 진행하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뜨자 "예" 버튼을 클릭하여 주유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셀프 주유기에는 이전 손님이 카드 결제를 하고 꽂아두고간 카드가 그대로 꽂혀 있었고 그 카드로 의뢰인의 주유 금액이 결제가 되어, 의뢰인은 컴퓨터사용사기죄로 입건된 것입니다.

- 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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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수상해, 특수협박 집행유예 사례] 칼을 들고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행유예 받아드린 사례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이던 중, 지인이 집으로 가자 집까지 따라갔습니다. 그 지인의 집에서도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의뢰인이 집에 있던 식칼을 들고 그 지인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휘두르다가 지인이 칼에 스쳐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바로 현행범 체포가 되었으며,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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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교특치상 집행유예 사례] 음주 0.156% 및 피해자 전치 6주, 전치3주 2명 사고를 집행유예 받아드린 사례
의뢰인은 퇴근 후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순간 정신을 잃고 신호대기 중인 앞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 측정 결과 면허취소 수치인 0.156% 라는 높은 수치가 나왔고, 앞 차량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중 1명은 손가락 골절 및 치아 3개 파열, 1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솔루스를 찾아주셨습니다.

- 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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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간죄 무혐의] 합의 하에 성관계 후 강간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받아드린 사례
의뢰인은 술집에서 한 여성을 알게되어 연락처를 교환한 후 만남을 이어 갔습니다. 세 번째 만나는 날, 의뢰인과 상대방은 술을 마신 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후, 상대방은 임신을 한 것 같으니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다가, 의뢰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강간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 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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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압류 추심 명령 전부인용] 빌려준 돈을 압류추심명령으로 확실하게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친구에게 수 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도망다니기 시작하자, 법무법인 솔루스를 찾아주셨습니다.

- 김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