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조정 통해 대여금 전부 인정] 조정절차에서 대여금 전액을 인정받아 신속하게 분쟁 종결한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1억 5천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상대방은 일부 금액만만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이 장기간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재형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미지급 금원 4,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재형

형사

[불송치 및 최종 불기소 성공 사례] 연인 간 대여금 관련, 사기로 고소된 상황에서 불기소 성공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에서 금전을 수령하였는데, 관계가 끝난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대여금을 갚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고소인은 “이혼 소송 비용 및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으나 기망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형사처벌을 요구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연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금전 거래기 대여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재형

가사

[상간 구상금 수령] 소송비용 포함 구상금 받은 후 소취하 성공 사례

의뢰인은 과거 상간 사건에서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 전액(약 2,7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후, 공동불법행위자인 상대방(피고)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구상금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전부를 부담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상간 상대방)에게 그의 부담 부분을 청구하는 것으로, 본 사건에서는 약 1,376만 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재형

가사

[상간 위자료 전부 인용] 상간 위자료 3천만 원 전부 인용 성공 사례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상간)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가 배우자의 존재를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교제 및 숙박업소 방문 등 부정행위를 이어간 사실이 문제 되었고,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재형

민사

[부동산 관련 손해배상 성공 사례] 청구금액 3.7억이 전부인용된 사례

의뢰인은 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등 약 3억 원 이상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약정된 입주 및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당 부동산에는 가압류 및 경매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이재형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분양대금 전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재형

형사

[무죄 성공 사례] 보이스피싱 전달책 무죄 성공

의뢰인은 구직 과정에서 알게 된 업체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의뢰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약 2,600만 원을 수거·전달한 점을 근거로 의뢰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재형

형사

[무죄 사례]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무죄 성공 사례

의뢰인은 이혼 이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진행하던 중, 자녀를 일시적으로 데리고 귀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여 미성년자를 사실상 지배·이탈시켰다고 보아 의뢰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재형

민사

[부동산 가압류 결정] 손해배상청구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 인용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을 형사 고소함과 더불어, 범죄에 따른 피해를 보전받기 위하여 민사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금액이 꽤 크다 보니, 추후 손해배상 승소 하더라도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어,  법무법인 솔루스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김준형

민사

[예금 가압류 결정] 미수금 채권 가진 의뢰인 대리하여 채무자 예금 가압류 인용 결정 사례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던 중, 거래처로부터 약 25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미수금을 받고 싶어하셔서 법무법인 솔루스에서 도움을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김준형

형사

[스토킹처벌법 고소 성공 사례] 전 남자친구로부터 스토킹을 당하던 피해자 대리 고소하여 가해자에 대한 벌금형 사례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와 헤어졌음에도, 전 남자친구가 계속하여 연락을 하고 의뢰인 회사에 까지 전화를 하는 등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적인 조력이 필요하여 김준형 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김준형

민사

[공정거래위원회 경고처분] 가맹사업본부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경고 처분으로 방어 사례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는 가맹사업본부 였고, 가맹사업을 시작하며 법률상 의무인 정보공개서 등록을 실시하지 않고, 가맹점 개점 업무에 협조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김준형

민사

[보복소음 금지 가처분 인용 사례] 아랫층 집에 대한 보복소음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인용 사례

의뢰인은 아랫층 주민과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부터 아랫층에서 우퍼스피커를 사용하여 기괴한 음악, 공사장 소음을 24시간 틀어 놓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 아랫층 주민에 대한 소음 발생행위를 금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