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부 관계에서 대여금 인용 성공] 부부관계에 있었음에도 이혼소송 중 별도 대여금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미용실 개업자금(보증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혼인관계가 파탄되면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즉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혼인관계 중 금전 지급하였고, 이에 피고는 “증여 또는 생활비”라고 항변한 사안입니다.   즉, 부부 사이 금전의 법적 성격(대여 vs 증여)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원고는 총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일부 반환 후 최종적으로 2,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재형

형사

[도박죄 집행유예 성공 사례] 불법 스포츠토토 사건에서 집행유예 성공 사례

의뢰인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사건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해당 사건은 다수 인원이 조직적으로 관여된 사건으로, 사이트 운영, 회원 관리 및 홍보, 자금 관리 등 역할이 분담된 구조였으며, 장기간 운영된 대형 사건으로 처벌 수위가 높게 문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재형

민사

[연인 간 금전 청구 전부인용] 교제 관계 상대방에게 생활비 등 명목 금원 청구 인용 사

의뢰인은 교제 관계에 있던 상대방에게 차량 구입, 보증금,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였으나, 관계 종료 이후 상대방이 이를 반환하지 않아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교제 및 동거 과정에서 차량 관련 비용, 주거 보증금, 기타 금전 지원 등을 합산하여 약 1,394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반환을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재형

형사

[음주 3회 약식 벌금 성공] 음주 3회차임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에 처해진 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약 0.109%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수치였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재차 적발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형 또는 중한 처벌 가능성이 충분히 문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재형

가사

[상간 2,500만 원 인용] 상대방의 부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교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 - 교제 기간이 매우 짧다는 점을 각 주장하며 위자료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진행 중 의뢰인과 배우자는 협의이혼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더 높은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 이송을 신청하여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재형

형사

[고소대리]강제집행면탈죄등 경찰 송치 성공

피의자가 변제 능력 없이 거액을 편취한 후(사기),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본인 소유 부동산에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재산을 은닉한 사건입니다.

도경민

형사

[뇌물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무죄 성공 사례

경찰공무원에게 사건 수사 무마를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 및 제3자뇌물교부 등 중대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도경민

형사

[강제추행] 치밀한 증거 분석을 통한 일부 무죄 성공

직장 상사인 의뢰인이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하 직원을 껴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도경민

가사

[상속재산분할 항고심 전부 기각 성공] 기존 결정에 항고하여 추가로 청구한 금액 모두 기각시킨 사례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항고인들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미 수십 년 전 협의분할 및 등기가 완료된 부동산을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재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구체적으로, 사건의 쟁점은 과거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유효성, 등기의 추정력 인정 여부, 해당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인지 여부 및 제소기간 도과 여부였습니다.

이재형

가사

[상간 피고 위자료 감액 성공] 상간 위자료 청구금액 3천만 원을 1천만 원으로 감액 성공한 사례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위자료 약 3,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재형

형사

[억대 사기 집행유예 성공] 동종 전과 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과거 동종 전과(징역형)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다시 범행이 이루어진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재형

민사

[대여금 피고 사건 전부기각] 대여금 청구 전부기각으로 방어한 사례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원고는 차용증 및 일부 변제 내역 등을 근거로 피고가 채무자라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제3자가 피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금전거래를 한 사안으로, “피고가 실제 채무자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