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여금 피고 사건 전부기각] 대여금 청구 전부기각으로 방어한 사례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원고는 차용증 및 일부 변제 내역 등을 근거로 피고가 채무자라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제3자가 피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금전거래를 한 사안으로, “피고가 실제 채무자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재형

민사

[조정 통해 대여금 전부 인정] 조정절차에서 대여금 전액을 인정받아 신속하게 분쟁 종결한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1억 5천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상대방은 일부 금액만만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이 장기간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재형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미지급 금원 4,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재형

민사

[부동산 관련 손해배상 성공 사례] 청구금액 3.7억이 전부인용된 사례

의뢰인은 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등 약 3억 원 이상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약정된 입주 및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당 부동산에는 가압류 및 경매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이재형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분양대금 전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재형

민사

[부동산 가압류 결정] 손해배상청구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 인용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을 형사 고소함과 더불어, 범죄에 따른 피해를 보전받기 위하여 민사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금액이 꽤 크다 보니, 추후 손해배상 승소 하더라도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어,  법무법인 솔루스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김준형

민사

[예금 가압류 결정] 미수금 채권 가진 의뢰인 대리하여 채무자 예금 가압류 인용 결정 사례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던 중, 거래처로부터 약 25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미수금을 받고 싶어하셔서 법무법인 솔루스에서 도움을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김준형

민사

[공정거래위원회 경고처분] 가맹사업본부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경고 처분으로 방어 사례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는 가맹사업본부 였고, 가맹사업을 시작하며 법률상 의무인 정보공개서 등록을 실시하지 않고, 가맹점 개점 업무에 협조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김준형

민사

[보복소음 금지 가처분 인용 사례] 아랫층 집에 대한 보복소음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인용 사례

의뢰인은 아랫층 주민과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부터 아랫층에서 우퍼스피커를 사용하여 기괴한 음악, 공사장 소음을 24시간 틀어 놓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 아랫층 주민에 대한 소음 발생행위를 금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준형

민사

[민사 전부승소] 민사 5억원대 대여금, 전환사채금 청구 사건에서 전부 승소 사례

의뢰인은 법인이며 타 법인에게 4억원을 대여해주었고 타 법인은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변제기일이 지나도 채무자 법인이 변제하지 않아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김준형

민사

[대여금]상대가 파산면책 후에도 대여금 청구 소송 승소

의뢰인과 가족들이 전남편인 피고에게 총 2억 6천만 원 상당의 사업자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가 법원의 파산 및 면책 결정을 근거로 채무 변제 책임을 부정하며 맞선 사건입니다.

도경민

민사

[구상금 전부승소] 교통사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보험사 구상금 청구 전액 방어(전부 승소) 사례

의뢰인은 차량 대 차량 교통 사고가 난 후, 상대 차량 보험사로 부터 구상금 청구를 당하였습니다. 비록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하여 소송을 통해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판정 받고 싶어하였습니다. 

김준형

민사

[손해배상 전부승소] 민사 손해배상청구 사건 전부승소 사례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한 도소매업 및 마케팅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일한 전 직장에서 의뢰인이 전 직장의 성과물을 무단 도용하여 영업한다는 사실로, 부정경쟁방지법 및 민법 등을 근거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김준형

민사

[청구 90% 인용 성공] 연인 간 대여금 인정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과 연인 관계에 있을 당시 약 10개월 간 생활비, 상대방의 대출 상환, 각종 세금 납부 명목으로 총 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상대방이 헤어진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