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변호사이재형
학력
- 중앙대학교 철학과 졸업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주요 경력
-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법무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천출장소 법무관
- 법무부 국가소송과 법무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진주출장소장(직무대리)
-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소송팀 가습기살균제피해사건 전담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대륜 소속변호사
- 법무법인 솔루스 대표변호사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업무 자문
- 부천부곡중학교 외부위원
주요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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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 단속 보고 그냥 지나쳤어요" 음주운전 3회·검문 불응 정황에도 단순 음주로 약식기소,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
고속도로 나들목의 음주 단속을 보고 멈추지 않고 지나쳤다가 적발된 사건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 의뢰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두 차례 있었고, 경찰 조서에는 '음주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했다는 표현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결과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 벌금 900만 원 약식명령이었습니다. 검문 불응·도주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빠졌고, 의뢰인은 법정에 서지 않고 징역형도 피했습니다. 법무법인 솔루스 이재형 변호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정리했습니다. 의뢰인 D씨는 40대 회사원으로, 고령의 어머니를 홀로 모시며 장기 근속해 왔습니다. 사건 당일 D씨는 회사 일로 힘들어하던 차에 동료들과 저녁을 먹으며 소주 4~5잔을 마셨습니다. 평소처럼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갑자기 쏟아진 소나기 탓에 기사가 배정되지 않았고, 30분 넘게 차에서 기다리다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본 D씨는, 과거 적발됐던 기억에 겁을 먹고 멈추지 않은 채 나들목을 빠져나갔습니다.곧 인근 주택가에 차를 세웠고, 뒤따라온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해 혈중알코올농도 0.086%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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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형사에서 무혐의 나왔는데, 돈은 못 받나요?" 사기 고소 불송치에도 민사 조정으로 4,200만 원 확보 성공
지인에게 7,300만 원을 빌려주고 6년 넘게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이, 사기 고소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고도 민사 소송 절차에서 지급 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결과는 4,200만 원 지급 조정 성립이었습니다. 형사 결과에 기대지 않고 민사 절차를 따로 밟았고, 경찰 대질조사에서는 민사 소송에 쓸 상대방 진술을 조서에 남겨 두었습니다. 소 제기부터 조정 성립까지 약 4개월이 걸린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솔루스 이재형 변호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정리했습니다. 의뢰인 A씨는 2018년 말 지인 소개로 B씨를 알게 됐습니다. B씨는 친분을 쌓은 뒤 "사업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높은 이자를 주고 연말까지 갚겠다"며 2019년 가을 세 차례에 걸쳐 총 7,300만 원을 빌려 갔습니다. A씨는 이 돈을 마련하려고 보험약관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변제기가 지나도 원금은 한 푼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B씨는 "압류를 풀어야 돈이 들어온다", "처리비가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연락을 피했습니다. A씨의 바람은 분명했습니다. 상대방을 이미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였으나,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빌려준 돈을 실제로 돌려받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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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소송 없이 내용증명 단 1회, 합의금 받고 분쟁을 끝낸 사례
오랫동안 지인에게 부당한 금전 요구와 괴롭힘을 겪던 의뢰인이, 소송이나 고소 없이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 한 번으로 합의금을 받고 접근금지 약속까지 받아낸 사례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뒤 합의금을 받기까지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가까운 지인에게서 오랜 기간 부당한 금전 요구와 심리적 압박을 받아 왔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상대방의 요구는 오히려 거세졌고, 의뢰인은 상대방과 다시 마주하지 않고 이 일을 끝내기를 원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급한 것은 판결이 아니라, 지금 당장 상대방의 연락을 끊고 분쟁을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이유로 내용증명을 선제적으로 발송하기로 하였습니다. - 시간: 소송은 판결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고, 그동안 갈등이 이어집니다. - 입증 부담: 오랜 기간 말로 오간 일은 재판에서 하나하나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 대리인의 힘: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은 "이제 법적 대응이 시작됐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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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성공사례] "아빠는 양육권 못 가져온다?" 두 자녀 친권·양육권에 양육비까지, 재산분할은 90% 방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된 아버지가 이혼조정에서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모두 확보하고 양육비까지 받게 된 사례입니다. 재산분할은 500만 원으로 마무리해 약 90%를 방어했고, 부정행위 상대방(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도 그대로 지켰습니다. 조정 신청부터 성립까지 약 3개월 만에 끝난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솔루스 이재형 변호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정리했습니다. 의뢰인 C씨는 40대 직장인으로, 결혼 8년 차에 어린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어느 때부터 잦은 음주와 외박을 반복했고, 별거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C씨는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배우자는 대화를 피한 채 집을 나가 따로 방을 얻었고, 이후 두 아이는 C씨가 돌보고 있었습니다. C씨의 바람은 분명했습니다. 두 아이를 직접 키우고, 생활의 기반인 재산을 지키고, 외도 상대방에게는 책임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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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보험 있어도 처벌되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합의 없이 기소유예
의뢰인 B씨는 30대 회사원입니다. 운전면허를 딴 뒤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B씨는 어느 평일 아침 출근길에 서울의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직진해 지나고 있었습니다. 교차로 앞 노면에는 '정지' 표시가 있었지만, B씨는 완전히 서야 하는 줄 몰랐고 시속 15~20km로 서행하며 진입했습니다. 마침 앞에서 우회전하던 흰색 승용차가 왼쪽 시야를 가렸고, 그 뒤에서 교차로로 들어오던 자전거가 B씨 차량 운전석 뒷부분과 부딪혔습니다. B씨는 곧바로 차를 세우고 피해자의 상태를 살핀 뒤 119에 신고했습니다. 피해자는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절을 입었습니다. "종합보험에 들어 있으니 형사처벌은 없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사건은 그 예외에 해당했습니다.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지만, 제3조 제2항 단서의 이른바 '12대 중과실' 사고는 보험과 상관없이 처벌합니다. 노면 '정지' 표시도 안전표지입니다. 일시정지를 지시하는 안전표지를 어기는 것은 신호위반과 같은 항목(제1호)에 해당합니다. 완전히 멈추지 않고 서행만 했다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피해자가 6주 골절상을 입은 사안에서는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벌금형도 전과로 남습니다. B씨는 일을 하면서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벌금형을 피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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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위협운전 관련 특수상해 등 전부 불기소 성공]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혐의 전부 불기소 처분 성공 사례
의뢰인은 고속도로 주행 중 발생한 차량 충돌과 관련하여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고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으나, 의뢰인은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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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청구 인용] 허위 가족관계 정정 성공
의뢰인은 상속절차를 진행하던 중, 가족관계등록부상 존재하던 인물이 실제로는 친생자가 아닌 제3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인물은 과거 혼인관계 중 출생한 것으로 허위 신고되어 법적으로는 친생자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전혀 혈연관계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속관계 왜곡 및 재산분쟁 위험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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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친생자관계존재 확인 청구 인용] 유전자검사로 친생자관계 인정,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까지 성공
의뢰인은 실제로는 친모와 자녀 관계임에도 가족관계증명서상 모의 출생정보, 주민등록번호 등이 공란으로 기재되어 법적 관계가 불완전하게 표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외적으로 가족관계에 대한 오해 발생. 각종 행정·신분 확인 과정에서 불편 등이 지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