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변호사이재형
학력
- 중앙대학교 철학과 졸업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주요 경력
-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법무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천출장소 법무관
- 법무부 국가소송과 법무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진주출장소장(직무대리)
-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소송팀 가습기살균제피해사건 전담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대륜 소속변호사
- 법무법인 솔루스 대표변호사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업무 자문
- 부천부곡중학교 외부위원
주요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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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위협운전 관련 특수상해 등 전부 불기소 성공]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혐의 전부 불기소 처분 성공 사례
의뢰인은 고속도로 주행 중 발생한 차량 충돌과 관련하여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고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으나, 의뢰인은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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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청구 인용] 허위 가족관계 정정 성공
의뢰인은 상속절차를 진행하던 중, 가족관계등록부상 존재하던 인물이 실제로는 친생자가 아닌 제3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인물은 과거 혼인관계 중 출생한 것으로 허위 신고되어 법적으로는 친생자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전혀 혈연관계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속관계 왜곡 및 재산분쟁 위험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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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친생자관계존재 확인 청구 인용] 유전자검사로 친생자관계 인정,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까지 성공
의뢰인은 실제로는 친모와 자녀 관계임에도 가족관계증명서상 모의 출생정보, 주민등록번호 등이 공란으로 기재되어 법적 관계가 불완전하게 표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외적으로 가족관계에 대한 오해 발생. 각종 행정·신분 확인 과정에서 불편 등이 지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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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란물 유포 집행유예 성공] 2,000만 원 추징 역시 전부 기각 성공 사례
의뢰인은 특정 플랫폼을 통해 음란물을 게시·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유료 구독 수익 약 2,000만 원 상당을 범죄수익으로 특정하여 전액 추징을 구형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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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상배임,횡령 집행유예 성공] 피해액 약 2억 원대 업무상횡령…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중, 회사 자금 약 2억 원 이상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임의로 법인계좌의 현금을 인출하고 법인카드를 사적 사용한 행위가 장기간 반복된 사안으로, 총 피해 규모는 약 2억 1천만 원 이상에 이르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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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세사기 피해 손해배상 승소] 공인중개사 상대 50% 책임 인정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은 이미 신탁된 상태로, 적법한 임대차 체결이 어려운 구조였음에도,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는 문제없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를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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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유류분 조정 성립] 부동산 지분 확보 및 분쟁 종결 성공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공동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유언장을 근거로 상속재산 전부를 단독으로 취득하려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부동산 지분 전부를 상속받은 상태에서 원고들은 어떠한 재산도 분배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정 상속분에 따른 권리를 회복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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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상간 위자료 2천 인용] 장기간 상간행위 입증 및 혼인 파탄 책임 인정 – 위자료 2,000만 원 판결
의뢰인은 약 2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두 자녀를 양육해온 배우자였으나, 배우자가 직장 동료인 피고와 장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는 주말부부 형태로 생활하는 틈을 이용하여 관계를 지속하였고, 문자메시지, 영상통화, 사진 등 다수 증거 존재하는 상황이었으며 나아가 불륜 발각 이후에도 관계가 계속되며 혼인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