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변호사김준형
학력
-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졸업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형사, 군형사, 군징계, 민사 전문
주요 경력
- 2021. 해군 항공사령부 법무실장 및 제4지역 군사 법원 국선변호인
- 2022. 해병대 제1사단 법무실장 및 제4지역 군사 법원 국선변호인
- 2023. 국방시설본부 송무담당
- 2024.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
- 2025. 법무법인 솔루스 대표변호사
- 형사 사건 무혐의, 무죄 사례 다수
- 민사 사건 전부 승소 사례 다수
- 국내 상장 증권사, 투자회사 등 고소 및 고발 대리(M 증권, L 투자사, B 벤처투자사)
- 다수의 인플루언서 법률 대리 및 자문
- 자문 계약사(병원, 쇼핑몰, 홈쇼핑 도매몰 등) 다수
주요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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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임대차보증금반환 전부승소] 퇴거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 상대 보증금 반환 청구 전부승소
임차인(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서 퇴거하였으나,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이사를 완료하여 보증금 회수가 시급한 상황이었으나, 임대인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압박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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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문서작성죄 무혐의 사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고인이 된 원 작가로부터 책의 후속 집필 및 출판권, 저작권 관련 계약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출판 업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원 작가가 별도의 서면 위임장을 남기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고인의 유가족들은 의뢰인이 권한 없이 원 작가의 명의를 도용하여 출판 계약서를 작성했다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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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상횡령 무혐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한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회사의 자산을 보관하던 중 이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 측은 해당 자산이 명백한 회사의 소유이며, 의뢰인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보관한 것은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횡령 행위 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의뢰인을 압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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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승소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피고(상간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와는 "단순한 친 관계일 뿐이며, 어떠한 부적절한 행위도 없었다"라고 주장하며 상간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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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보전처분] 명도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부 인용
의뢰인은 월세 연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송 도중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추후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명도소송 제기와 동시에 임차인의 점유 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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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명도소송 전부승소] 6개월 이상 차임 연체 임차인 대상 명도 및 미납 월세 청구 승소
임대인(의뢰인)은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나, 임차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수 차례 월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연락을 회피하며 무단 점유를 지속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막대한 재산적 손해를 입게 되어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및 부동산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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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동산 가압류 결정] 손해배상청구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 인용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을 형사 고소함과 더불어, 범죄에 따른 피해를 보전받기 위하여 민사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금액이 꽤 크다 보니, 추후 손해배상 승소 하더라도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어, 법무법인 솔루스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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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예금 가압류 결정] 미수금 채권 가진 의뢰인 대리하여 채무자 예금 가압류 인용 결정 사례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던 중, 거래처로부터 약 25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미수금을 받고 싶어하셔서 법무법인 솔루스에서 도움을 드리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