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침해하였다며 위자료 3,500만 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에서 이재형 변호사는 책임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보다, 과도한 청구금액 감액”에 초점을 맞춘 전략으로 진행되었습니다.

① 기존 지급금 적극 반영

- 피고가 이미 위자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 주장

- 일부 금액(400만 원 + 추가 지급 등)을 공제 대상으로 설계

② 합의·각서 효력 다툼

- 원고 측: 위반 시 3,000만 원 지급 약정 주장

- 피고 측: 전체 조항에 대한 명시적 합의 부인, 단순 지급 의사표시와 계약은 구별된다는 점 강조

③ 위자료 과다 주장 집중 공격

- 부정행위 경위·기간·정도 대비 과도한 금액 강조

- 일반적인 판례 기준 대비 고액임을 지적

④ 반성 및 관계 정리 요소 반영

- 피고의 사과 및 반성 태도

- 관계 종료 및 재발 방지 사정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의뢰인은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 포기하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전면 부인보다 “현실적인 감액 전략”으로 실질적 이익을 확보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