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총 20,019,54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면허정지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였다며 손해를 주장하였으나, 해당 손해가 피고의 행위 때문인지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솔루스 이재형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손해 전면 부정 + 예비적 감액” 전략을 병행하였습니다.

① 일실수입 전면 부정 (핵심 포인트)

- 면허정지 처분은 행정청의 판단에 따른 것

- 피고의 행위와 직접적 인과관계 없음

→ 일실수입 약 800만 원 전액 방어 성공

② 책임 및 손해 범위 축소

- 사고 경위상 원고의 행위가 일부 원인 제공

- 단순 보복행위 수준으로 위법성 한정

→ 손해 전부가 아닌 제한적 책임 구조 형성

③ 위자료 감액 논리 구성

- 원고 과실 개입

- 사건 경위

- 피고의 경제적 상황

→ 위자료 과다 청구 적극 다툼

④ 화해권고결정에도 적극 대응

- 법원의 화해권고금액에 대해서도 이의 제기

→ 최종 판결까지 진행하여 추가 감액 유도

법원은 원고의 청구액 약 2천만 원 중 4,600,000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약 1,500만 원 이상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일실수입 상당 부분이 제한되었고, 피고 책임이 일정 부분으로 제한되면서 전체 청구액 대비 약 75% 이상 감액된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 사건에서 “인과관계 공격이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이라는 점, 특히 일실수입 및 영업손실과 같은 항목은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 측에서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충분히 감액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