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은 약 3년간의 혼인기간 동안 대부분의 재산을 본인 자금으로 형성하였음에도,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원고)이 재산분할을 과도하게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부동산 취득 자금 일부를 부담하였다고 주장하고, 혼인기간 동안의 공동 형성을 이유로 재산분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요 재산이 의뢰인의 기존 자산 또는 단독 형성 재산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부동산 및 차량의 성격(혼인 중 취득된 재산인지, 아니면 의뢰인의 특유재산인지), ② 상대방의 기여도(단순 혼인 유지 여부를 넘어 실제 재산 형성·유지·증식에 대한 기여가 있었는지) 정도로 정리됩니다.

법무법인 솔루스 이재형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기여도 최소화 전략”에 집중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① 특유재산 구조 명확화

- 부동산: 혼인 전 자산(오피스텔 처분 등) 기반 취득

- 차량: 기존 보유 차량 처분 후 취득

→ 재산 형성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 공동재산성 부정

② 생활비 흐름 입증

-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대부분의 생활비 부담

- 실제 송금 내역 약 5,600만 원 이상 확보

→ 상대방의 경제적 기여 부족 강조

③ 상대방 기여도 적극 반박

- 가사노동 및 공동생활 유지 기여 미미

- 오히려, 생활비 사용처 등 불투명, 개인적 소비 및 투자 정황 발견 및 강조

→ “단순 혼인기간 = 기여도” 논리 차단

④ 혼인기간 짧은 점 강조

- 약 3년의 비교적 단기 혼인

→ 통상적 기준보다 기여도 낮게 평가될 여지 적극 부각

법원은 주요 재산을 의뢰인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고 상대방의 기여도를 제한적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약 20% 수준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주장한 높은 분할비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의뢰인의 재산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혼인기간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이 크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형성 경위, 자금 출처, 실질적 기여도, 혼인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대방의 기여도를 대폭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특유재산 + 짧은 혼인 + 낮은 기여도” 구조를 정확히 설계하면 재산분할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