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건설현장 임금 미지급을 둘러싼 횡령금 반환이 문제되었습니다. 원고는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을 모집해 작업을 수행하였고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약 5,200만 원 상당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원고가 직접 계약 상대방이 아니고 중간관리자(박만복)를 통해 고용된 인부에 불과하며, 자신은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누가 임금 지급 의무자냐”, “횡령이냐, 단순 미지급이냐”였습니다.

이재형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방어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 계약 구조 정리: 원고는 피고와 직접 계약 관계 없음을 강조

- 횡령 성립 부정: 공사대금은 피고의 소유 재산인바, 사용처를 불문하고 횡령 성립 어려움

- 실제 형사사건에서도 무혐의 처분 존재

- 청구 구조 붕괴 시도: 원고가 소송 중 “횡령” → “약정금” → “근로기준법 책임”으로 청구 원인을 계속 변경한 점을 지적하여 원고 주장 자체의 신빙성을 약화시켰습니다.

- 추가로, 근로기준법상 연대책임 부정하고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즉, 피고의 횡령 책임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 의무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1. 건설현장 다단계 구조

“일했으면 무조건 돈 줘야 한다”가 아니라 누가 지급의무자인지가 핵심

2. 횡령 vs 채권분쟁의 구분

돈을 안 줬다고 바로 횡령이 되는 것이 아니며 형사와 민사의 경계가 명확히 드러난 사례

3. 소송 전략의 중요성

원고의 청구원인 변경 시도 자체를 오히려 신빙성을 지적하는 전략으로 활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