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교제 관계에 있던 상대방에게 차량 구입, 보증금,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였으나, 관계 종료 이후 상대방이 이를 반환하지 않아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교제 및 동거 과정에서 차량 관련 비용, 주거 보증금, 기타 금전 지원 등을 합산하여 약 1,394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반환을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연인 관계에서 지급된 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라는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이재형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빌려준 돈”이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 확보, 이체내역을 통해 금원의 지급 경위 및 규모를 객관적으로 입증, 차량 보증금, 대출 상환금 등 특정 목적을 가진 금전 지급임을 구조적으로 정리, 이별 당시 분할 변제 약속이 존재한다는 점을 각 강조하였습니다.

즉, 단순 연인 간 금전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대여금 관계’로 법적 구조를 재구성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행권고결정(대여금 전액 지급)을 하였고, 피고 역시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본안 재판 없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연인 관계에서의 금전 지급이라도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대여금으로 인정 가능하다는 점

- 카카오톡, 이체내역 등 생활 속 증거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

- 이행권고결정을 통해 빠르고 효율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는 점

즉,  “연인 사이 돈은 못 돌려받는다”는 인식과 달리 법적으로 충분히 회수가 가능한 영역임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