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변제 능력 없이 거액을 편취한 후(사기),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본인 소유 부동산에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재산을 은닉한 사건입니다.

선순위 채무가 많더라도 허위 근저당 설정 자체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충분하다는 '위험범' 논리를 전개하고, 채권자의 담보 설정 요청 직후 재산을 빼돌린 고의성을 입증했습니다.

경찰은 고소대리인의 법리 검토 및 증거 자료를 적극 수용하여 피의자의 변소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 모두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보 가치가 없어 해가 되지 않는다"는 피의자의 전형적인 방어 논리를 치밀한 법리 분석으로 무력화하고, 민형사상 채권 회수 및 처벌을 위한 결정적 발판을 마련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