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에게 사건 수사 무마를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 및 제3자뇌물교부 등 중대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선 구체적 '알선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해당 사안이 타인의 사무가 아닌 의뢰인의 경제적 이익과 직결된 '자기 사무'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전략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핵심 혐의인 알선수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복잡한 권력형 비리 프레임 속에서도 '알선'과 '자기 사무'에 관한 치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의뢰인이 억울하게 포괄적 대가관계로 처벌받을 위기에서 벗어난 유의미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