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원고는 차용증 및 일부 변제 내역 등을 근거로 피고가 채무자라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제3자가 피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금전거래를 한 사안으로, “피고가 실제 채무자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이재형 변호사는 차용증의 작성 경위 및 필체, 날인 경위 등을 분석하여 차용증이 피고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 제3자에 의해 위조된 것임을 입증하였고, 실제 금전거래 과정에서 피고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대여 당시 부재, 확인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제3자가 피고 명의를 이용해 대출·카드 발급 등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실을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명의 도용 → 채무자 아님”이라는 구조를 명확히 구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대여금 채무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대여금 사건은 차용증과 입금 내역이 존재하면 쉽게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이재형 변호사는 형식적 증거에만 의존하지 않고 작성 경위, 실제 거래 구조, 제3자의 개입 여부까지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겉으로는 대여금 사건이지만 실질은 명의도용 사건’임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원고 청구 내용을 단순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형사사건 자료까지 연결하여 논리를 완성함으로써 원고 청구 전부기각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전형적인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