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에게 1억 5천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상대방은 일부 금액만만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이 장기간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재형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미지급 금원 4,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이재형 변호사는 대여 경위, 채권양도 구조, 일부 변제 사실 등을 정리하여 대여금 채권의 존재 및 잔존 채무를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에 의해 이루어진 채권양도가 변제에 갈음하는 것이 아닌 담보적 성격에 불과하다는 점, 일부 변제 이후에도 잔존 채무가 그대로 존재한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논리를 구성하여 소장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와 법리를 완결적으로 정리하였고, 이를 통해 상대방이 조기에 책임을 인정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법원 조정 절차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4,5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이는 사실상 청구취지가 그대로 반영된 전액 인용 수준의 결과로 신속히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대여금 사건은 입증구조가 복잡하거나 거래형태가 특이한 경우 장기 소송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이재형 변호사는 소장 단계에서부터 법리와 증거를 정교하게 설계하고, 상대방이 다투기 어려운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판결 없이도 ‘전액 인용과 동일한 결과’를 조정으로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즉, 단순한 소송 수행이 아니라 초기 전략 설계를 통해 사건을 신속·유리하게 종결시킨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