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가해자를 고소하자, 가해자가 성관계의 합의를 주장하며 의뢰인을 무고죄로 역고소하여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산부인과 진료 기록 및 여성의 전화 상담 내역을 통해 피해의 실체를 입증하고, 거짓말탐지기 '진실' 반응과 관련 대법원 법리를 제시하여 고소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범죄 불기소 처분을 빌미로 한 가해자의 전략적 역고소 상황에서, 진술의 일부 불일치보다 본질적인 피해 정황과 객관적 증거를 우선시하여 피해자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낸 유의미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