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가족들이 전남편인 피고에게 총 2억 6천만 원 상당의 사업자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가 법원의 파산 및 면책 결정을 근거로 채무 변제 책임을 부정하며 맞선 사건입니다.

채무자가 채무 존재를 알면서도 고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악의적 누락'임을 입증하는 한편, 의뢰인들이 피고의 파산 절차 진행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솔루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측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의 면책 주장을 배척하며 의뢰인 및 가족들에게 대여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채무자가 파산면책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목록 누락 경위와 인지 여부를 면밀히 분석한다면, 채무자회생법상 예외 조항을 통해 소중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음을 보여준 유의미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