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준강간 무혐의] 준강간 무혐의 불송치 결정 사례

  • 관리자
  • 작성일 2026.02.20
  • 151
사건 담당 변호사
김준형
김준형
첨부 이미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헌팅 술집에서 피해자와 처음 만나, 같이 술을 마시고 자연스럽게 근처 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피해자로부터 준강간으로 고소 당하여 강간범으로 처벌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솔루스의 조력

솔루스 김준형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의뢰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준강간의 특성 상,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 지 여부를 밝히기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김준형 변호사의 형사 전문성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성관계 후 정황, 의뢰인과 피해자가 모텔로 이동하기 까지의 정황, 모텔 CCTV 등을 확보하여,

수사 초기 부터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고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김준형 변호사의 조력과 같이,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례의 의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준강간으로 고소당하여

자칫 잘못하면 강간범의 누명을 쓰고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솔루스 김준형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신속하게 범행 인정, 부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주장에 따른 입증을 하는 게 매우 까다롭습니다.

다양한 성범죄 및 형사 사건의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와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솔루스로 연락 주십시오. 

이전글expand_less
[강제추행,폭행 집행유예] 강제추행 전과2범 의뢰인의 세 번째 강제추행 사건에서 집행유예 성공 사례
다음글expand_more
[손해배상 전부승소] 민사 손해배상청구 사건 전부승소 사례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