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강제추행 집행유예] 강제추행 전과 있는 강제추행 의뢰인 집행 유예 성공사례

  • 관리자
  • 작성일 2026.02.20
  • 87
사건 담당 변호사
김준형
김준형
첨부 이미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옆 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차례 만지고, 

지하철에 내려 또 다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려고 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도망가자 피해자 주거지 현관에 침입을 시도하였다는 사실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솔루스의 조력

솔루스 김준형 변호사는 범행이 발생한 장소 특성 상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명확히 존재할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의뢰인에게 혐의 인정 및 피해자들과 합의를 권유하였고, 재판 진행이 되는 동안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정리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하므로, 솔루스 김준형 변호사는 수 많은 합의 중재 경험을 바탕으로 총 1000만 원 이내 금액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기타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사례의 의의

의뢰인은 강제추행 전과가 있었고, 이 사건의 죄질도 좋지 않아 사실 상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다만, 솔루스 김준형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수사 협조를 권하였고, 결정적으로 피해자들과 합의를 성사시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받아 줄 수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솔루스로 연락 주십시오.

이전글expand_less
[손해배상 전부승소] 민사 손해배상청구 사건 전부승소 사례
다음글expand_more
[강제추행 벌금형] 전과 12범 의뢰인 강제추행죄 벌금형 방어 성공사례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