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웃 사이이던 피해자를 뒤에서 기습적으로 끌어안고 키스를 시도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전에도 강제추행죄를 비롯한 다양한 전과가 12범이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해 구속 당하고 실형이 선고될 상황이었습니다. 

솔루스 김준형 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를 비롯한 다양한 전과가 무려 12범이라는 상황으로 인해 신중하게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한 사안이고, 의뢰인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에 법리 및 사실관계를 다투기 보다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양형 사유에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가 매우 중요한데 김준형 변호사는 수 많은 합의 중재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처음 제시한 합의금에서 수 천만원 낮은 금액으로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금액에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솔루스 김준형 변호사가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키고 의뢰인의 양형 사유를 정리하여 주장한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12범 및 피해자와 합의 불발로 실형이 선고될 위기였으나, 솔루스 김준형 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 500만원 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 중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 성사와 양형 사유 정리가 중요합니다. 

이와 비슷한 걱정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솔루스로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