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청구 90% 인용 성공] 연인 간 대여금 인정 사례

  • 관리자
  • 작성일 2026.02.08
  • 124
사건 담당 변호사
이재형
이재형
첨부 이미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연인 관계에 있을 당시 약 10개월 간 생활비, 상대방의 대출 상환, 각종 세금 납부 명목으로 총 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상대방이 헤어진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솔루스의 조력

상대방은 연인 관계에서 지급한 금원이 '증여'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대여금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다퉜습니다. 그러나 양 당사자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녹취 등 객관적 증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차용증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간접사실들로 대여금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800만 원 중 80만 원을 제외한 720만 원 부분에 대해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금액 중 90%를 인용하였습니다.

사례의 의의

연인 관계에서 금전을 주고 받은 경우에 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바, 관련 증거들을 모두 확보하여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재형 변호사는 연인 관계에서 금전이 오고 간 사건에 관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대부분의 금원을 '대여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전글expand_less
[강제추행 벌금형] 전과 12범 의뢰인 강제추행죄 벌금형 방어 성공사례
다음글expand_more
[이혼 조정 성공] 이혼 조정 절차에서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