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소유예 성공] 특수협박으로 송치된 피의자 기소유예 성공
- 관리자
- 작성일 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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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변호사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호텔의 종업원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내용으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솔루스의 조력
이재형 변호사는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이 그 행동에 이르게 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1차 합의는 결렬되었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 합의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에서는 특수협박에 대해서는 기소를 유예하는 '기소유예'처분을, 폭행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례의 의의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는 변호인의 조력 없이 사건을 대응하였고, 검찰 단계에서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하였음에도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기에 불기소 처분(기소유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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