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뺑소니 도주치상 무죄 사례] 뺑소니 도주치상 무죄 판결 사례

  • 관리자
  • 작성일 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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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변호사
김준형
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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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과 측면 접촉 사고를 내고 사고 직후 패닉 상태에 빠진 의뢰인은 사고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상대 차량 운전자가 경찰 신고를 하여, 의뢰인은 사고 후 미조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이른바 뺑소니)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솔루스의 조력

솔루스 김준형 변호사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서, 

의뢰인이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자백을 하되,

도주치상(뺑소니)의 경우, 상대차량 운전자가 법적인 의미의 '상해'를 입지 않았고, 가벼운 접촉사고라서 의뢰인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김준형 변호사의 치밀한 증거 분석 끝에, 피해자가 교통 사고로 병원 입원 후 곧바로 건설현장에 일을 하러간 정황을 확보하였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솔루스 김준형 변호사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법적인 의미의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사고 후 미조치죄는 벌금형을 선고하되 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례의 의의

뺑소니, 도주치상죄는 상당한 중범죄로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루스 김준형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도주치상죄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나 교통범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솔루스 김준형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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