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산업재해 손해배상 전부승소] 간호사 태움 소송 손해배상 전부 승소 사례
- 관리자
- 작성일 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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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형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후배 간호사에 대한 괴롭힘, 이른 바 '태움'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후배 간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후배 간호사의 유족들이 의뢰인에 대하여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의뢰인은 수 억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솔루스의 조력
솔루스 김준형 변호사는 의뢰인의 괴롭힘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되,
피해자가 평소 간호사 업무 전반과 병원 조직 문화 자체에 대한 극심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점, 병원의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피해자가 스트레스가 누적되있었던 점,
기타 피해자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던 점 등을 주장 및 입증하여, 의뢰인의 괴롭힘 행위와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간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에 법원은 김준형 변호사의 주장과 같이, 의뢰인의 일부 부적절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족이 주장한 손해배상 책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의뢰인이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의 의의
의뢰인이 후배 간호사를 괴롭힌 것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형사 처벌을 이미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민사상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 의뢰인의 잘못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인정 받을 수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언론에도 보도되는 사건이라,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였음에도 의뢰인이 전부 승소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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