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주주명부 및 임원 변경등기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등기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회사의 적법한 1인 주주이자 진정한 대표이사임을 강력히 소명하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증인신문 및 관련 민·형사 사건의 증거관계를 정밀하게 재검토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행위 당시 본인을 적법한 대표자로 믿었을 가능성을 인정하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 문서 관련 혐의 전체에 대해 고의가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 1심 선고를 파기 후 자판하였습니다.

치열한 경영권 분쟁 중 발생한 복잡한 문서죄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과 고의 여부를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다투어 징역형의 위기에서 벗어난 유의미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