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육군 간부로 성실히 군 생활을 하던 중, 병사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다른 간부에게 장난을 쳤는데 억울하게 병사로부터 강요죄, 협박죄로 고소를 당하여

군사경찰 및 군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자칫 잘못하면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고 간부로서의 향후 군 생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솔루스 김준형 변호사는 사실 관계와 법리를 치밀하게 분석하였고, 

1. 의뢰인이 장난을 친 대상이 고소인 병사가 아니며 다른 간부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대화가 이루어진 당시 상황과 맥락을 수사기관 조사 시 부터 상세히 진술하였고, 당시 같이 있었던 동료들의 증언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2. 법리상 강요죄 및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이 한 말이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리상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한 것이 아니었으며, 대화 당시 분위기도 모두 웃고 장난치는 분위기 였으므로

고소인 입장에서 어떠한 공포심이나 두려움을 느낄만 한 상황이 아니어서 강요죄나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군 검찰은 의뢰인에게 무혐의 ,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의뢰인은 협박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간부로서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향후 징계도 받게 되어, 억울하게 군 생활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솔루스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 생활 전체가 중대하게 파탄날 수 있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언제든 저희 솔루스로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