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인천 전세사기 일부 무죄, 집행유예 방어] 인천 50억대 전세사기 사건 일부 무죄 및 집행유예 방어 성공 사례

  • 관리자
  • 작성일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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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변호사
김준형
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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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천 지역에서 일어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에서,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기(약 50억원 상당)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전체 규모는 약 1000억 원 이상, 피해자는 수 백명에 달하는 대형 사건이었고, 언론 보도와 사회적 비난이 집중된 사건이어서 중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솔루스의 조력

김준형 변호사는 증거와 법리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1.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 혐의에 대한 무죄 전략으로 범죄 목적 단체가 아니었으며, 부동산 중개를 위한 모임이었다는 주장을 하며, 조직의 운영 방식, 내부 구조, 조직원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범죄단체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2. 사기 피해금액에 관하여, 일부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를 인정하되 미국발 금리인상이 시작되기 이전 시기에는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하여, 실제 사기 피해금액이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김준형 변호사의 적극적인 소송 수행으로,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의뢰인에 대하여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 과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피해금액 50억 원 중 약 40억 원에 대하여 일부 무죄를 선고하며,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례의 의의

사회적 비난을 받고 언론의 주목을 받는 사건이어서 매우 중한 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에서, 

 

솔루스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되, 나머지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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