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3호 처분 성공] 피해 학생 대리하여 가해 학생 3호 처분 및 특별봉사 처분 성공
- 관리자
- 작성일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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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변호사
사건의 개요
피해 학생은 가해 핵생으로부터 여러 방법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학교폭력을 당하였고, 피해 학생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지 못하도록 하거나 교실 내에서 큰 소리로 피해 학생을 조롱하며 심리적 위축감과 고립감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기 위해 법무법인 솔루스를 찾아주셨습니다.
솔루스의 조력
피해 학생의 피해 사실을 객관적이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그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가해 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학교폭력심의워윈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가해 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3호 처분(교내봉사) 및 특별교육 2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 처분이라는 중대한 조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사례의 의의
직접적인 괴롭힘이 존재하지 않거나, 괴롭힘의 정도가 애매한 경우 학교폭력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사실을 최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피해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은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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