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특수상해, 특수협박 집행유예 사례] 칼을 들고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행유예 받아드린 사례
- 관리자
- 작성일 2026.10.21
- 64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이던 중, 지인이 집으로 가자 집까지 따라갔습니다.
그 지인의 집에서도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의뢰인이 집에 있던 식칼을 들고
그 지인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휘두르다가 지인이 칼에 스쳐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바로 현행범 체포가 되었으며,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솔루스의 조력
법무법인 솔루스 김준형 변호사는 최대한 양형에 집중하였습니다.
해당 지인을 직접 찾아가 의뢰인의 사과와 반성을 전달하고, 빠른 합의를 마쳤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의뢰인과 지인이 원래 아는 관계이고 주거지가 불과 100m 밖에 떨어지지 않아
의뢰인이 석방될 경우 다시 재범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폭행 관련 전과도 몇 건 더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김준형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시 합의서에 '피해자는 합의금을 지급받는 즉시 이사를 간다'는 조항도 기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처벌불원의사가 있긴 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00m 인근에 거주 중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상을 잘 안다는 점과
피고인의 폭력 전과를 보았을 때 재범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솔루스 김준형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피해자가 이사를 가고 핸드폰 번호를 바꿨다는 사실'까지 입증하여
재범 방지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례의 의의
이 사건은 범행에 칼이 사용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몇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상을 잘 아는 점
등으로 인해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건이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빠른 합의, 피해자로부터 거주지 이사 확인, 보석신청 없이 반성하는 태도를 몸소 실천함
이라는 종합적인 전략으로 피고인은 약 3개월의 구속 끝에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형사 사건은 종합적인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형사 사건을 마치 수학 같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1+1=2 인 것처럼,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다양한 변론 전략과 경험을 가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 상담문의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