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강간죄 무혐의] 합의 하에 성관계 후 강간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받아드린 사례
- 관리자
- 작성일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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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집에서 한 여성을 알게되어 연락처를 교환한 후 만남을 이어 갔습니다.
세 번째 만나는 날, 의뢰인과 상대방은 술을 마신 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후, 상대방은 임신을 한 것 같으니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다가,
의뢰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강간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솔루스의 조력
법무법인 솔루스 김준형 변호사는 수 많은 성범죄 대응 경험을 통해,
대응 방향을 강력하게 무혐의 주장을 처음부터 하였습니다.
1. 의뢰인- 상대방 간의 카카오톡 내용
성관계 직후,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먼저 '오늘 좋았다'는 취지로 보낸 카카오톡을 결정적 증거로 무혐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고소 시점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돈을 요구한 이후라는 점을 들어, 경찰에 무고의 심증을 심어 주었습니다.
2. 의뢰인-상대방 간의 태도
성관계 직후, 의뢰인은 상대방을 더욱 좋아하게 되어 계속하여 데이트를 하자고 하고, 가고 싶은 곳을 공유한 정황들을
무혐의 근거로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법리적으로도 상대방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술집 결제내역, 카카오톡 내역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김준형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으면서도 워낙 중범죄로 입건된 상황이라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김준형 변호사의 주장과 같이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례의 의의
강간으로 무고를 당하여 억울하게 강간범의 누명을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강간죄 고소 사건은 첫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을 하는지, 조사 시에 어떠한 태도로 진술을 해야하는 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는 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하여 대응을 해야합니다.
법무법인 솔루스 김준형 변호사는 수 많은 성범죄 대응 경험을 통해,
의뢰인을 빠르게 평온한 일상으로 돌려 보내드립니다.
이와 비슷한 고민을 겪고 계시다면 바로 상담을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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