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서 퇴거하였으나,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이사를 완료하여 보증금 회수가 시급한 상황이었으나, 

임대인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압박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임대차 계약 종료 및 부동산 인도가 완료되었음을 명확히 입증

•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 손해금 산정

• 판결 이후 집행의 실효성과 조속한 분쟁 해결 사이의 균형

김준형 변호사는

• 보증금 반환 소송을 신속히 제기하여 임대인을 법적으로 압박하는 한편,

• 조정 절차에서 임대인의 현재 자금 동원 능력을 현실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 이에 단순히 원금만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임대인에게 4회 분할 납부라는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 

• 지연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원래 받을 수 있는 보증금보다 증액된 금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안을 제시하며 전략적으로 협상을 주도하였습니다.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율한 결과, 법원 조정 단계에서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원금보다 상향된 금액을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원했던 금액 이상의 보상을 확보함과 동시에 임대인에게는 현실적인 변제 방안을 제시하여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을 극대화한 결과였습니다.

본 사례는 무조건적인 판결보다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분쟁을 해결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조정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지급 시기를 양보하는 대신 수령 금액을 증액함으로써 의뢰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소송 경제를 실현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