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인이 된 원 작가로부터 책의 후속 집필 및 출판권, 저작권 관련 계약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출판 업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원 작가가 별도의 서면 위임장을 남기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고인의 유가족들은 의뢰인이 권한 없이 원 작가의 명의를 도용하여 

출판 계약서를 작성했다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서면 위임장이 없는 상황에서 '적법한 권한의 위임'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 의뢰인이 작성한 문서가 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는지 여부

• 의뢰인에게 타인의 자격을 사칭하여 문서를 작성한다는 범의(범죄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김준형 변호사는

• 단순한 정황 증거를 넘어, 생전 원 작가가 운영하던 유튜브 방송 영상을 전수 조사

• 해당 영상 속에서 원 작가가 의뢰인에게 "후속 집필을 부탁하며 출판권 및 저작권 등 모든 권리 행사를 위임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결정적 증거 자료를 확보

• 이를 통해 문서 작성 당시 의뢰인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있었음을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소명하고, 유가족들의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김준형 변호사가 제출한 유튜브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고인의 생전 의사에 따른 정당한 권한 위임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례는 처분권자가 사망하여 서면 위임장을 확보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디지털 아카이브(유튜브 등)에서 법률적 근거를 찾아내어 혐의를 벗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구성요건인 '자격의 사칭'이 없었음을 실체적으로 입증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한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