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피고(상간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와는 "단순한 친 관계일 뿐이며, 어떠한 부적절한 행위도 없었다"라고

 주장하며 상간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상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확보 여부

• 성관계 등 직접적인 현장 목격이 없더라도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정황 증명

• 피고의 부인으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 가중 주장

김준형 변호사는

• 직접적인 부정행위 장면이 없더라도, 일반적인 지인 사이로 보기 어려운 카카오톡 대화 등 간접 증거들을 정밀하게 분석

• 금융거래정보 및 카드 결제 내역 조회 등을 통해 호텔 결제 내역 등 결정적 증거를 발견

• 해당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의 주장이 허위임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피고의 행위가 민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김준형 변호사가 제시한 증거들을 토대로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으며, 

피고는 의뢰인에게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청구 인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례는 상간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피고를 상대로, 치밀한 증거 조사와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외도 증거가 없더라도 호텔 결제 내역 등 간접 증거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위자료 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 있음을 보여준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비록 결과는 1,500만 원 일부 인용이기는 하지만, 전부 기각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어서 일부 승소도 의의가 있습니다. 

상간자로 인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신다면, 저희가 언제든 당신의 짐을 덜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