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뢰인)은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나, 임차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수 차례  월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연락을 회피하며 무단 점유를 지속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막대한 재산적 손해를 입게 되어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및 부동산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연체 차임액이 법정 해지 사유(주택 2기, 상가 3기 이상)에 충분히 부합하는지 여부

•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가 도달하였는지에 대한 증명

• 임차인의 점유 권원이 상실되었음을 명확히 입증

• 통화 녹취, 문자 메시지, 내용증명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계약 해지의 효력을 입증

• 임차인의 불성실한 태도와 의뢰인의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

• 미납된 월세뿐만 아니라 퇴거 시까지 발생하는 부당이득 반환(차임 상당액)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임차인은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된 차임 및 인도 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취지의 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례는 임차인의 악의적인 차임 연체에 대해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 임대인의 재산권과 점유권을 정상화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판결문에 명도와 금원 지급을 명시함으로써 강제집행의 근거를 확실히 마련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솔루스는 명도소송을 매우 합리적인 수임료로 진행하고 있사오니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