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상간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압박에 못 이겨 '연락 1회당 위약금 100만 원' 약정을 맺은 후, 상대방이 약 8,900회의 메시지 전송을 근거로 수천만 원(향후 수십억 원 확장 예고)의 약정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약정 문구의 모호함으로 인한 계약 성립 부정, 헌법상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조항 무효, 상대방의 협박에 의한 강박 취소 및 위약금의 부당한 과다성 등을 실체법적 관점에서 치밀하게 논증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법리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원고의 약정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함으로써, 의뢰인을 경제적 파탄 위기에서 구제했습니다.

이미 서명한 합의서라 할지라도 치밀한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분석을 통해 반사회적·불합리한 약정의 효력을 무력화하고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지켜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