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대규모 공사 현장 실행소장으로 행세하며 수억 원 상당의 전선 등 자재를 납품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임의 처분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의 금융 상태 분석을 통해 편취 범의를 입증하고, 공범 관계 및 동종 전과 등 죄질의 불량함을 구체화하여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계획적인 기망 행위임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비즈니스 거래를 빙자한 지능적 경제 범죄에 대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전략적인 고소 대리를 진행함으로써, 가해자의 변명을 무력화하고 실형 판결을 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