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상태에서 피의자가 약 기운에 취해 잠든 의뢰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 및 강제추행을 저지르고 홈캠 등으로 스토킹까지 일삼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복용 중이던 약물의 부작용을 분석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하고, 혼인 관계 파탄 정황과 스토킹 등 추가 범행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피의자의 방어 논리를 무력화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대리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피의자의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사건 전체에 대해 검찰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부 사이일지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가정 내 성범죄 수사에서 정밀한 법리 분석을 통해 엄중한 처벌의 발판을 마련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