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속도로 주행 중 발생한 차량 충돌과 관련하여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고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으나, 의뢰인은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과연 차량을 이용한 고의적 공격(특수상해)이었는지” 였습니다.

이재형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 블랙박스 영상 및 이동 경로 분석
- 사고 발생 전후 차량 위치·거리·속도 관계 정밀 검토
- ‘보복운전’이 아닌 합류 과정에서의 단순 사고라는 점을 입증하려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사고 직전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충돌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려운 구조에 착안하여, 피해자 진술의 모순 및 과장된 부분 지적하였고, 고의성 및 위험운전 의도를 전면 부정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검찰은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전부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형사처벌(중형 가능)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고의성 판단을 뒤집고 사고 구조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여 전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