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실제로는 친모와 자녀 관계임에도 가족관계증명서상 모의 출생정보, 주민등록번호 등이 공란으로 기재되어 법적 관계가 불완전하게 표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외적으로 가족관계에 대한 오해 발생. 각종 행정·신분 확인 과정에서 불편 등이 지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실제 친생자 관계를 법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지” 였습니다.

이재형 변호사는 유전자검사(친자확률 99.998%)를 핵심 증거로 제출하고, 출생신고 경위 및 가족관계 형성 과정 정리 및 가족관계등록부 공란 발생 경위 입증을 통해 증거 중심으로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법원은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 존재를 명확히 인정하고 가족관계등록 정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해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가족분쟁이 아니라 ‘법적으로 존재하지만 증명되지 않은 관계’를 판결로 확정한 사례입니다.